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여당이 19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조작 의혹,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엄중한 입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청회에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가짜뉴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사회적·문화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 보도 혐의로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일을 거론하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전제돼야 제대로 된 뉴스가 필터링 돼서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언급,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특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조작·공작 카르텔을 보며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기술의 진보는 정말 광속으로 날라가고 있다"며 "법 제도는 뒤따라 가느라 바쁘다.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뛰어서 갈까 말까한 수준이라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신고와 심의,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거(가짜뉴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포털은 현재 어떤 규제 수단도 없다"며 "(포털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해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고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