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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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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을 아시나요

2023-09-01 18:13

조회수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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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KT&G 등 담배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소송 취지는 흡연으로 인해 세금으로 부담한 국민들의 치료비를 담배 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승소가 당연해 보이는 이 소송에서 공단은 지난 2020년 1심 패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단은 즉각 항소했고 올해 1월까지 7차례 재판이 열리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지고 있어요. 공단의 패소 소식은 의료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판사입니다."
 
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8월 31일 공단이 마련한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 발언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 담배소송 대상자 중 생존자 30명을 만나며 연구를 진행한 이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담배는 총 36억3000만갑이 팔렸습니다. 재작년 35억9000만갑보다 1.1% 늘었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4억5000만갑보다는 5.3% 더 많이 팔렸습니다.
 
담배 회사는 담배 판매로 1년에 1조원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에 비해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533억에 불과합니다.
 
담배소송 세미나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자리해 강한 승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70여년 전인 1950년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어요. 1994년에는 담배 회사가 주 정부에 28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자담배업체가 34개 주에 6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과 의료계, 시민 모두가 주목하는 담배소송.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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