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SOC 사업이 증가하면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SOC 투자 규모를 통해 향후 건설경제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SOC 분야에 25조원을 투입하며, △2024년 26조1000억원 △2025년 26조2000억원 △2026년 27조3000억원 △2027년 28조원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5년 연평균 2조9000억원 수준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망 적기 개통을 비롯해 신규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등입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의 유지보수와 개량, 근로자 작업 안전 확보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송촌동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정부의 5개년 재정계획 중 SOC 분야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건설업계가 요청하는 수준에 미치진 못합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SOC 사업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SOC 예산이 30조원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설경기 부양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SOC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도로, 항만,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많다"며 "신축 건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줄곧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해왔습니다. 올해 6월 열린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SOC 투자는 지역 내 산업기반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어 지역 간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확대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 시장과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민간 분야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공사업 확대는 건설경기 개선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