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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댐·하천 관리에 2조원대 투입…전기차 인프라 예산 41%↑

환경부 예산 14조4567억원…올해 대비 7.3% 증가

2023-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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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홍수, 도심 내 범람 등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댐·하천 관련 내년도 예산이 2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보급 예산은 소폭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했습니다.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한 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올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응해 치수 정책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댐·하천 관리에 약 2조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올해 1조2000억원과 비교해 8000억원(68.2%)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 정비 사업을 4510억원에서 6627억원으로 46.9% 늘렸습니다. 하천 준설 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 20곳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댐 건설 등에 93억원을 투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 홍수 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 사업의 예산도 114억원에서 155억원으로 36.0% 확대합니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도심 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한 투자는 1541억원에서 3256억원으로 111.3% 늘립니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 시설과 방수로 건설 사업의 공사비를 85억원에서 262억원으로 208.2% 증액합니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북 포항 대송면 칠성천. (사진=뉴시스)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을 694억원에서 781억원으로 12.5%,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을 2789억원에서 3799억 원으로 36.2% 확대합니다. 이차전지 순환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는 50억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약 2만기를 신규 도입하는 등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189억원에서 7344억원으로 41.5% 늘립니다. 
 
다만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5652억원에서 2조3988억원으로 6.5%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2773명에서 3791명을 늘립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277억원에서 455억원으로 64.3%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예산은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2배 증액합니다.
 
이외에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 125억원을 지원하합니다.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25억원을 들여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안은 다음 달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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