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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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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빈손 종료…정성호 "정부여당 의지 0.001%도 없어"

단 두 차례 회의…검수완박 후속조치 대립 끝에 법사위로 이관

2023-06-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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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30이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됐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단 두 차례 회의 끝에 종료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논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전날 활동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8월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가 됐습니다. 사개특위의 과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당은 회의에 불참했다"며 "형사 사법 체계 불안정에 따른 불편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동안 사무처로부터 받은 활동비 등을 대부분 반납하거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 보조비 전액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의연금품으로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사개특위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특위가 별 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토대로 제3의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과 수사 지연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시도에 응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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