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혜현

ehlee@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 우려속에 삐그덕

2023-05-23 17:19

조회수 : 1,75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 안이한 대처로 뭇매를 맞으며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한정할 것인지, 재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과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죠.
 
정부는 법제화까지 입법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시범사업에서 임시방편으로 가이드라인만 정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기본적인 시스템 정비,관련 입법이 전무해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사업을 대상 환자 범위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는 시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비대면 진료를 하려면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를 걸러낼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예정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 짓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면서 의료 혼란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데요.
 
소아의 경우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은 정작 당정협의 과정에서 빠지며 혼선이 빗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소아는 성인에 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만큼 진료의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청소년과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올 초 5~6월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시범사업 관련해 미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시스템 공백과 관련 입법 부재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정부 부처의 준비 부족과 미숙한 업무처리의 결과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 이혜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