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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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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왜 수술대에 올랐나

2023-05-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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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화에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연립주택과 오피스텔·빌라 등을 대거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가운데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전세제도가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전세제도 폐지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전세는 여타 국가에서 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주택 임대차 제도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잡기 전부터 사금융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임대차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과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도 전세비중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비중은 60.1%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비중은 지난해 말 50%까지 떨어지며 2011년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 50.3%, 2월 52.3%, 3월 55.4%로 넉 달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비중도 각각 60.2%, 68%, 57.1%로 오름세입니다.
 
전세 제도가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폐지만이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빌라왕 사태 등으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리스크를 보완하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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