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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나라살림 이대로 괜찮을까

2023-05-12 17:51

조회수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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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약 9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지만,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석 달 만에 올해 전망치에 육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전재정으로의 재정 기조 전환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춰 올 1분기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한 186조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산 부문에서는 코로나 종식으로 위기대응 사업이 만료되며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고 기금 부문에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지출이 수입 감소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올 1분기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까지의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적자가 23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이 무색한 대목입니다.
 
또 올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적자 폭 역시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 확대됐습니다.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당장 세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소득세·법인세 등이 더 걷히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 경기 문제, 자산 시장 관련 부진 문제 등이 겹치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은 점이 어우러진 결과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며 "세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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