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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에 추경호 부총리 "전향적 검토"

"국제 유가 다시 오르고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세"

2023-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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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연장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였다"며 "올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OPEC+가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딘. 이후 지난해 5월부터 30%, 7월부터는 37%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됩니다.
 
올해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부동산 주식,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됐기 때문에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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