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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20년 만에 전원위…선거제 개편안 A부터 Z까지

4월 네차례 토론 이후 최종안 의결 예정

2023-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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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석영·이강원 기자] 여야는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이고 의결하는 전원위가 열립니다. 2003년 3월 전원위 의제는 이라크 파병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선택지는 파병 찬성과 반대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은 지역구 선출방식(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비례대표 선출방식(병립형·연동형, 전국구·권역별)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까지 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구도 깰 절호 기회전원위에 오른 3가지 안
 
전원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두고 4차례 토론을 벌인 뒤 최종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을, 민주당은 두 번째·세 번째 안을 밀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현행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전국을 254개 지역구로 나누고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1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1등만 당선되는 탓에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될 뿐 아니라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구조가 계속돼 다양성을 잃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47석의 비례대표제에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꼼수로 무력화됐습니다.
 
이에 여야는 결의안에서 선거제 개선의 목표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과 가장 비슷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과 달리 여러 개의 권역을 단위로 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비례 의석의 증원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유의미한 비례대표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준연동형의 경우 핵심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입니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있으나 제도적으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추천' 도농복합형야당 수도권 의원 반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눈여겨보는 안입니다. 농촌 지역에선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에선 인접 선거구를 묶어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의 반대 개념인 병립형은 위성정당 창당 유인이 없지만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높지 않을 경우 비례성 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5인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사표가 감소하고 새로운 인사나 정당이 나타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많아져 후보자와 유권자 간 친밀도가 떨어지고, 유명인이 당선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선거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행 폐쇄형 정당명부식이 아닌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권역별 비례제와 비슷한 취지인데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과 후보가 표기되는 탓에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지역구 지키기에 열중하는 모양새입니다. 300명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데 2주 만에 단일한 합의문을 만들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전원위는 결국 면피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9일 "플레이어들만이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이 구조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석영·이강원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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