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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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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차 핵실험 임박…시험대 오른 '한국형 핵공유'

6차 핵실험 때도 직전에 핵탄두 모형 공개…이르면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2023-03-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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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면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 직전에도 핵탄두 모형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핵실험 예고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맞서 한미가 다음 달 말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형태의 '한국형 핵공유' 방안을 어떤 식으로 끌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6차 핵실험 땐 핵탄두 공개 직후 '핵버튼'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결행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 공개와 맞물려 진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미러볼형 핵탄두를 공개한 후 6개월 뒤 5차 핵실험이, 2017년 9월 수소폭탄 공개한 날 당일 단 몇 시간 만에 6차 핵실험이 단행됐습니다. 모두 핵탄두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북한의 핵탄두 공개는 핵실험을 위한 북한의 기술적인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며 "핵실험은 빠르면 수일 내에 할 수도 있고, 길어도 6개월 내에 할 수도 있다. 사실상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7차 핵실험 예상 시기로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꼽힙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음 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7월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기념식, 9월9일 정권수립 75주년 등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거론됩니다.
 
한국형 핵공유 각론4월 한미 회담서 윤곽
 
관건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확장억제전략과 관련해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형 핵공유'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SCM)에서 핵 공동 기획·실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핵공유'의 핵심은 핵 공동 기획·실행과 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북한의 핵위협 내용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한 후 이에 맞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핵우산을 제공할지를 미리 정하자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이 시나리오의 실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장억제 때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는 방식에서 한국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비해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지난 1월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나토식 핵공유'나 '한국형 핵공유'도 북한의 핵위협에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핵보유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당 태영호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 실장까지 교체된다면 한미 확장억제전략과 관련한 대미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할 경우 '대미 협상력 저하'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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