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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주 69시간 논란 속 이정식 장관 "연차·육아휴직 사용방해 집중 단속"

정책점검회의서 전방위적 장시간 근로 감독 지시

2023-03-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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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방해와 관련한 집중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근로시간 위반 등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을 비롯해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한 기업문화가가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과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게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전방위적인 장시간근로감독에 대해 착수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의 현장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도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권리 행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은 이정식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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