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굴욕 회담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이제는 받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다수 국민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다”며 “가장 핵심이라 할 강제동원 구상권 청구는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현됐다면 국민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실은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퍼준 것은 물론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자민당 의원, 일본 언론에까지 뒤통수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역내 무역분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인한 어업 등 산업적 피해 등 한마디로 ‘외교 지뢰밭’”이라며 “이러니 국민은 차기 정부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국민의 우려를 국회라도 나서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우리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4일 발표한 ‘선거 및 사회현안 78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2%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 62.0%는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구상권 청구 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차기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은 32.0%(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그쳤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