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민주당 "탄핵 검토" 주장에 한동훈 "당당히 응할 것"

민주당, 자진 사퇴 넘어 다시 고개 든 한동훈 탄핵론

2023-03-24 17:47

조회수 : 4,60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4일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황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박홍근 원내대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울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권 2인자라는 오만한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부패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는데 이는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킨 셈"이라며 "그동안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치며 형해화해온 윤석열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지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