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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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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폭력 엄단'·'천안함 북 소행'…윤 대통령 노골적 '우향우'

노동·대북정책 등 '우클릭' 한층 강화

2023-03-24 06:00

조회수 :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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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장윤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우향우 행보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노동정책, 대북정책 등 모든 정책 방향이 우클릭을 한층 강화한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출마 당시 보수와 중도, 탈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때리기' 바탕 노동정책"불법·폭력 뿌리뽑는다"
 
윤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종사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의 자유를 언급하며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이른바 '노조 때리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난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입장부터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 등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일신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도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노조 때리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는 등 '노조 혐오' 행보를 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우향우 행보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수호의 날 "천안함 사건 북 소행" 메시지 예정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도 점차 우향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첫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고 천안함 장병들은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우향우 행보는 갈수록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너무 우향우한다"며 과도한 우경화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아·장윤서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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