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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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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시가 하락, 정책적 노력 더해진 결과" 자화자찬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세수 부족 우려에 "관리 가능한 수준"

2023-03-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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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린 대선 약속을 확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486만가구에 대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1일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하고,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부담은 줄고 복지혜택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은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등에 사용할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지난해 종부세 세수가 약 4조원 수준으로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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