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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민관 역량 총동원한다지만…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코트라, 해외 마케팅 예산 70% 상반기 집중

2023-03-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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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주혜린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하반기 반등을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수출 회복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하반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지역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 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했습니다.
 
협회들은 현재의 수출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은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코트라는 해외 마케팅 예산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해외 전시회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지역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항. (사진=뉴시스)
 
또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일괄 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에는 공정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출 상황이 당분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반기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2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총 81조원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수출 회복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역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수출은 글로벌 경기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라며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는 수출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국 리오프닝이 도움은 되겠지만, 수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지 않은 상태여서 수출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또한 수출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우리가 직면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 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지역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우리나라 월별 무역수지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주혜린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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