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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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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까지 가시화…윤 대통령 '내우외환' 직면

북한, 핵 위협 본격화…기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2023-03-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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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연일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나라 밖에서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핵 위협을 본격화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굴욕적 외교 참사'라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사리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치·외치 모두 위기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대남 핵공격 노골화한 북한·청구서 꺼낸 일본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측을 겨냥한 핵 위협을 본격화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18~19일 핵반격 능력 강화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며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증되고 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핵 무력 건설의 중요방향과 핵 무력의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아우르는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과 함께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양국 국가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치 뇌관 '주 60시간'대통령실 돌연 "상한캡 아냐" 
 
국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등은 듣지도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대일 외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 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쉽사리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하면서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는데요. 그럼에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여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치도, 외치도 모두 위기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세가 2주째 이어졌습니다. 낙폭 하는 지지율 숫자가 보여주듯, 쉽지 않은 국정 운영에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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