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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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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윤 대통령 3대 개혁, 처음부터 '헛발질'

노동개혁, 근로시간 개편 동력 상실

2023-03-19 09:00

조회수 :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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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립니다. 3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의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 첫발도 떼기 전 꼬여버렸습니다. 교육개혁은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논란을 겪으면서 갈 길을 잃었고요. 연금개혁의 경우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여론 눈치에 사실상 후퇴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3대 개혁 모두 국민적 공감과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꼬여버린 노동개혁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 초 새해 인사말에서 "올해는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중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핵심 의제인데요. 노동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당초 이른바 '노조 옥죄기'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면서 노조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 이후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노동개혁을 향한 정부의 개혁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개혁을 좌초 위기에 놓이게 했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이후 여당은 15일 '주 64시간' 대안을 내놨고, 윤 대통령은 다시 '주 60시간'을 제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언급한 이상 기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무줄처럼 변하는 최대 연장 근로시간에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에 아군이었던 경영계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노동개혁은 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 최대 60시간 상한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근로시간이 주 8시간만 늘어나는 거라 경영계에서도 "제도 개편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꺾이지 않는 부정적 여론에 정부와 여당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일뿐더러, 노동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전없는 교육·연금개혁도 사실상 '후퇴'
 
교육개혁의 경우 지난해 '만 5세 입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제 개편 발표 이후 갈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 학제 개편을 발표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요.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 이어 박 전 부총리마저 물러나면서 교육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두 번의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서 쌓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정책 발표 시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만 5세 입학' 논란 이후 교육개혁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금개혁 역시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국민 반발 가능성이 크다 보니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더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번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면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월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면서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연령 등 연금체계의 여러 요소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전환시켰지만, 이렇다 할 진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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