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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혐의종목,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 14.1%

한국거래소,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발표

2023-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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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상장사들은 큰 폭의 적자와 자본잠식이 발생했으며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14.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과 블록체인, 2차전지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부정거래혐의통보종목 총 55건 중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유형)는 45건으로 81.8%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동일종목 사건이 2종목 포함돼, 총 43사를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혐의통보 된 43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은 58억원,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 부정거래사건 유형 (자료=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은 유형에 따라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기타로 분류됩니다. 
 
혐의통보종목 중 20사(46.5%)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이 6사(14.0%)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변동이 빈번한 곳은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합니다.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 혐의통보 된 43사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혐의통보 종목 중 39사에서 혐의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했고, 2회 이상 변동된 종목이 절반(26사, 60.5%) 이상입니다.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혐의기간 중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41사(95.3%)입니다.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본래의 사업과 무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성 신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빈번한 타법인 출자에 관련해 32사(74.4%)가 65건의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공시했고, 대부분(56건, 86.2%)이 투자 목적을 사업다각화로 공시했습니다. 
 
혐의통보 종목 대부분(42사)이 CB·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이 소규모이고 실체파악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한 자금조달 공시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혐의통보 된 36건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사건 중 투자조합이 인수인 또는 공동인수인인 사건은 17건으로 투자조합 관여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유형)에는 기업인수부터 차익실현 단계까지 다수 인원 및 계좌가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당 평균 48인의 75개 계좌 동원됐고 추정매매차익은 건당 평균 178억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 새로운 인수인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은 기업사냥형 부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투자 전 경영권 인수인의 정보와 인수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행성 사업 추진에 대한 공시 및 언론보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신사업 추진의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을 검토 후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통보종목 최근 3개년 재무실적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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