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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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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일본, 망언마저 똑같다

김광동·김재원, 극우적 성향 발언 논란

2023-03-14 15:55

조회수 : 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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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권 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부정하는가 하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점차 극우적 성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간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는 16~17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 잇단 망언에 '극우 본색' 노골화
 
임명 전후로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2월 2기 진실화해위 두 번째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는 과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 전광훈 목사로부터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 목사가 이어 '(윤 대통령이) 전라도에 립서비스한 것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니냐"고 윤 대통령의 공약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것을 당 지도부의 일원이 출범부터 엇박자를 낸 셈입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표 된 윤 대통령 5·18 공약일본도 '망언' 대열 합류
 
망언은 여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인 지난 9일 '강제동원'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1998년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사실상 파기한 모습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얘기하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는데,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고, 이미 끝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발언을 내놨다"며 "일본 외무상이 대놓고 이런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 역시 기대할 것이 없고, 실패가 예정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의 종합적·포괄적 해결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의 구상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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