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지영

무역범죄는 진화 중

2023-03-13 17:38

조회수 : 2,00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샤넬 오픈런'이라는 말 다들 한번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장이 문을 열기 전 줄을 서 있다가 오픈과 함께 매장에 뛰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샤넬이 명품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탓에 생긴 웃지 못할 용어인 셈입니다.
 
이렇게 오픈런을 해서 산 제품을 웃돈을 받고 파는 일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명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많은 나라라는 방증이겠지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 관련한 범죄도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인천세관이 최근 이른바 짝퉁을 단속하기 위해 '백일짝전-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한 결과 91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실시했는데요.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불법식의약품 등에 손을 뻗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간 큰 범죄들이 많은데요.
 
A씨는 지난해 1월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 6만5000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했습니다. 국내에 밀수입 전 세관당국에 걸리는 바람에 작전은 실패했는데요. 6만5000점,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B씨도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억원 이상의 슈퍼카 260대에 대한 관세(8%)를 포탈했습니다. B씨는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관세 64억원을 아꼈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에는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역범죄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추세인데요.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는 모두 8조2000억원(1983건) 규모입니다. 전년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5조60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로 적발 금액은 154%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규모로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69% 증가한 규모입니다.
 
밀수입 등 관세사범은 전년보다 141% 증가한 7879억원을 적발했고요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는 5639억원에 달했습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도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적발을 위한 수사 기법도 계속해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스티커 모양이어서 녹여먹는 마약, 자전거 파이프관에 숨겨 들어오는 마약 등 조사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범죄자들이 정말 있을까 싶은데, 관련 통계를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관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지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