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수출규제 되돌리기 위해 양국 협의"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일본과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자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일 양국이 같은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강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8월 이전 상태도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산업부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