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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현수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1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을 앞두고 나온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의 발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연초 정책 모기지(Mortgage)를 내놨습니다. 정책 모기지는 말 그대로 정책과 주택담보대출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실수요자 지원과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시중보다 저금리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도입 한달을 맞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효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취소건 제외)는 총 1231건으로 이 가운데 60.76%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신고건(748건)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흥행하면서 거래 회복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기존 정책모기지(7000만원 이하)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이 9억원(KB시세 기준) 이하라면 총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실제 중저가 주택이 몰린 노도강 등 동북권은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8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의 경우 2월에만 6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전용 59㎡는 각각 7억원(3층), 7억4800만원(4층), 7억8500만원(29층)에, 전용 84㎡는 8억(3층), 8억9700만원(6층), 9억(19층)에 매매거래됐습니다.
반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도 등장한 실정입니다. 구로 두산(전용51㎡)은 연초 직전 최고가(6억8000만원·21년8월)보다 27.2% 하락한 4억9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한때 11억5000만원(21년 7월)까지 치솟았던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전용 68㎡)’는 지난달 6억98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의 경우 연 4.15%부터 4.45%라는 점에서 금리에 대한 경쟁력은 다소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하면 연 최저 3.25%로 이용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나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대출이 제공되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목됩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모기지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