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맨 앞줄) 민주당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몰아치는 혼돈의 정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전초전'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야당 반대로 부결되면서 정국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①이탈표·비명계 움직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적 의원 전부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은 총 122석입니다. 산술적으로 민주당(169석)에서 28석의 내부 이탈이 발생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로 방향을 정한 상황입니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비판적이었던 비명(비이재명)계까지 나서 "체포동의안 반대"를 선언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나눠 2차·3차 구속영장을 '쪼개기 청구'하거나 향후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비명계가 현재의 단일대오 대열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당장 비명계 일부는 첫 영장인 만큼 이번에는 부결시키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향후 이 대표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할 움직임입니다. 친이낙연계 설훈 의원이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번 표결 이후 이 대표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비명계 의원은 본지와 한 통화에서 "당내 설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이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많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②표결 후 민주당 정국대응
부결 이후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탈표 없이 체포동의안을 부결로 이끈다면 현 대정부 강경 기조에 한층 더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쌍특검(김건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제)'과 무속인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반면 예상과 달리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경우, 단일대오 대열이 곧바로 흐트러지며 정부를 상대로 한 공격 동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밖에서 벌여야 할 싸움이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내부에서 힘이 빠질수록 오히려 당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정국 키 '민심 향방'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향방입니다.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향후 여야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는 민심은 반반으로 나뉩니다. 지난 24일 본지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정기 여론조사(20∼22일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45.7%)과 부결(47.4%) 의견이 팽팽했습니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날 한국갤럽 조사에선 응답자의 49%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고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로 국민 절반가량이 구속수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심의 방향에 따라 부결시킨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