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 등을 통해 환자가 의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00년부터 국내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원격의료의 빗장이 열린 것을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의협은 '진료 보조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재진일 경우에 한해 허용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를 통해 편리하게 약을 배달받을 수 있단 점에 이용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로 보이네요.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약사회는 복약 지도 불가, 배달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및 오배달 가능성, 마약류 오남용 유발 등을 이유로 약 배송 불가 입장을 그 동안 고수해왔습니다.
대형 온라인 약국이 등장해 동네 약국이 타격을 입는 등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 처방·배송 방안 등의 난관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복지부는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고 있긴 아직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간단함도 좋지만, 정확하고 안전한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