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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114호] 사용후핵연료 대책 없이 원전타령만 하는 윤석열 정부

중국, '정찰풍선' 미국 편든 한국 비판…한국 “입장 바꿀 생각 없어”

2023-02-16 07:07

조회수 : 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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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호
2023. 2. 16(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사용후핵연료 대책 없이 원전타령만 하는 윤석열 정부
2. 중국, '정찰풍선' 미국 편든 한국 비판
3. 미국 CPI, 전망치 상회…IMF는 낙관
 
토마토Pick!
 
2월16일(목) 토마토Pick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현 정부는 원전을 확대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핵폐기물이란
방사능을 띤 물질 중에서도 인간이 더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한국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정의 돼 있는데요. 열 발생률과 방사능농도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됩니다.☞관련자료

핵폐기물의 종류 
   -저준위폐기물 : 방사능 세기가 비교적 낮은 방사성폐기물을 말하며 원자력발전소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공구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중준위폐기물 : 원자로, 냉각수, 재처리시설 배수, 기타 액체폐기물 등 비교적 방사성 농도가 짙은 폐기물
   -고준위폐기물 : 주로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방사능 폐기물을 말하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능 농도 4,000Bq/g 이상, 열발생률이 2kW/m³ 이상인 폐기물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입니다.☞관련자료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식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이후에도 높은 농도의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데요.☞관련자료 때문에 일정 기간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에서 열과 방사능 수치를 낮춘 뒤 처분하는 '습식방식' 또는 '건식방식'을 거칩니다.
   -습식저장방식 : 물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냉각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방식 (장점)안정성 효율성 저장효율 높고 저장 중 검사·수리 용이 (단점)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 용량 확장 불리
   -건식저장방식 : 습식저장조 내에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후 건조시켜 저장하는 방식 (장점)운전관리 비용 낮고 자연대류 냉각으로 장기관리 유리 (단점)높은 초기 투자비, 온도 제한으로 대형화 불리, 옥외형은 보안성 및 주민수용성 불리 ☞관련자료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 임박
정부, 대책없이 원전만 강조
문제는 이같은 핵폐기물 저장조가 임시방편일 뿐이고, 그마저도 포화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저장시설(원전) 포화 시점을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원전 2066년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원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원전의 포화 시점이 1~2년 더 앞당겨졌는데요.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새로 준공하기로 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빛원전 : 2031년→2030년
   -한울원전 : 2032년→2031년
   -고리원전 : 2031년→2032년
   -신월성 원전 : 2044년→2042년
   -세울 원전 : 2066년으로 동일 ☞관련기사

대책 없는 윤석열 대통령
수습하기 바쁜 한수원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만큼 현 정부의 원전 육성 의지가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면 원전 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죠.☞관련기사 이에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국내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관련기사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이에 부산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시설 건설에 '즉각 철회'를 외쳤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해당 시설은 안전하며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단체는 건식저장시설이 자칫 영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관련기사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관한 일정과 부지 확보 절차 등에 대한 근거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방폐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에 막혀 무산된 상태입니다.
 
과거 방폐장 부지선정 경과 
   -1986~1989년 : 경북 울진. 경북 영덕, 경북 영일. 부지조사 중 주민 반대로 철수 
   -1990~1991년 : 충남 안면도. 주민 반대로 백지화
   -1993~1994년 : 경남 양산, 경북 울진. 주민 반대로 실패
   -2001~2003년 : 경북 울진, 경북 영덕, 전북 고창, 전남 영광. 주민 반대로 무산
   -2003년 : 전북 부안. 주민 반대로 실패
   -2004년 : 경북 울진, 전남 영광 : 지자체장 반대로 무산
   -2005년 : 경북경주, 전북 군산, 경북 영덕, 경북 포항. 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거쳐 경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고준위특별법' 제정 여야 이견
이에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영구 처리 시설)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당연히 정부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을 시급한 근본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근본 대책인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마련에는 37년가량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연내 법 통과가 이뤄져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 2060년께 시설 운영이 이뤄지는 셈인데.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렇지만 여야 합의는 난망입니다. 여당은 원전 계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원전 가동 기간을 설계수명인 4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구처분시설 운영 시점, 시설 안전성 등의 논의도 이어졌으나,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핀란드 : 2025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가동 예정
   -스웨덴 : 2022년 인허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선정
   -프랑스·중국·러시아 : 처분장 부지 확보
   -일본·독일·캐나다·영국·체코 : 처분장 부지선정 중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원전 포화 시점이 이르면 7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정부와 여야,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이에 정재학 교수는 "이 문제는 1978년 원전 운영을 시작하면서 같이 고민했어야 한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며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 시민들 모두 특별법 제정에는 동의하는 만큼,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령 제정을 통해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부터 폐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각자 판단해보시죠.
 
 
브리핑10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4만1000명 사망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일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는 이날 기준 최소 4만121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튀르키예 측 사망자는 3만5418명으로,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1939년 에르진잔 지진(3만2968명)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시리아 측은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최소 5814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구조견 투혼, 현지서도 화제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발에 붕대를 감은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구조견이 현지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 하베르는 ‘한국 구조견 3마리, 발에 붕대를 감고 작업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의 부상 투혼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각종 사기 모금 행각 기승 : 온라인 상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을 하는 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해 후원을 받은 후 이를 보내겠다는 건데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관련기사
   -에르도안 "내달부터 주택 3만 호 건설"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강진 피해로 수많은 국민이 주거지를 잃자 다음 달부터 도시 재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은 "다음 달 초에 즉시 주택 3만 호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지진도 극복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 국토, 470㎞ 이상 파열 :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4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단층 파열은 지진의 단층 운동으로 단층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통상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서 나타납니다. 자연의 힘은 대단하네요.☞관련기사
   -조롱받던 월드컵 숙소, 찬사로 :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관람객 용으로 만든 컨테이너 숙소와 카라반 1만대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조롱받던 숙소가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군요.☞관련기사 

중국, '정찰풍선' 미국 편든 한국 비판…한국 “입장 바꿀 생각 없어”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갈등이 된 ‘정찰 풍선’에 대해 한국이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써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중국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관련기사 이에 한국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어느 나라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도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했을 경우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려는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중국민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데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밋 롬니 의원은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향후 국제 기구 또는 조약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었군요…☞관련기사  

미국 CPI, 전망치 상회
IMF, “인플레 둔화될 것” 낙관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다만, 작년 12월(6.5%)보다는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2%)를 상회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죠.1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주택 임차료를 포함한 주거비용이라고 하네요.☞관련기사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IMF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6.6%로 둔화하고 2024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기사  

전장연, 유엔에 시위 진압 진정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지난달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에 타려 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한 이들의 경고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만약 유엔 측이 이같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본다면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침해받은 국민들의 권리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4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계획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다만, 시 관계자는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비용이 매년 1조원에 달하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앞서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 시, 3년간 평균 운송 적자가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길고양이, 생태계 해쳐 40.4% vs 아니다 32.7%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2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0.4%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생태계를 해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32.7%였습니다. '캣맘' '캣대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36.7%였습니다. 각 지자체와 길고양이 보호 단체에서 시행하는 '중성화수술'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36%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검찰, 구속영장청구 임박
속타는 친명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정치권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당내 단속에 나섰고☞관련기사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여론전도 한창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이와 병행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의당이라는 의외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이지만 수사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고, '김건희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안정적으로 부결시키기 위해선 1표가 아쉬운 상황.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 비명계 가운데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전망이어서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기사 당대표 구속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를 탈출하려는 정의당. 결론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 3무 정권’”
뼈때린 김동연 경기지사
야당 대선 잠룡 중 한명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한국 경제는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비전·정책·리더십'이 없는 '3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작심발언은 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에게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터졌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정부를 직접 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경제정책 전반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라면서 검찰이 "선택적 기우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어이없는 선택적 수사, 부실 재판"이라면서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김학의 ‘불법출금’ 전부 무죄
이광철 "태산명동 서일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른바 '불법출금'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관련기사 이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 두 마리 나온 형국"이라고 검찰 수사를 평가했고☞관련기사 '완패' 당한 검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여성전용 주차장 없앤다
백화점이나 마트, 공공주차장에 분홍색 주차구획 한번씩은 보셨죠? 여성전용 주차장인데요 서울시가 14년만에 이를 없애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합니다. 그동안 여성을 운전과 주차에 미숙한 대상으로 구분짓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또 오히려 젊은 여성보다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영유아 동반 남성 등은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이에 따라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되고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운전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승강기나 계단 등 이동 통로와 가까운 곳이나 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됩니다. 디자인도 바뀌는데요, 기존 분홍색에서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안에는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같은 색으로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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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다만, 대도시권에서 쫓겨난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도시와 농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마음이 모아지는 가운데 사기행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튀르키예 대사관, 공신력 있는 곳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로 버려야 할 옷가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답게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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