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정부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 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한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며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인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로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IMF 외환위기에도 국민 통합 리더십을 발휘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는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다"며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향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이라며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한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한다"며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른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쁘다"며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는데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이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 관련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