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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배출가스보단 고연비…벤츠·아우디 등 요소수 SW 담합 '423억 처벌'

공정위, 4개사에 과징금 423억원 부과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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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독일자동차 브랜드 4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연비를 위해 최적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대신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담합한 건으로 '디젤게이트(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가 발생된 계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도입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그룹(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벤츠 207억4300만원 ,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입니다. 과징금은 이번 건 관련 차량 국내 판매량이 기준입니다. 폭스바겐은 관련 국내 매출액이 없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EU)과 한국이 2014년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강화면서 4개사는 기존 장치 대신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NOx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입니다.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으로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이 많을수록 NOx 배출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소수 탱크가 커질수록 차량이 크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탱크를 사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요소수를 자주 보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SCR 소프트웨어 요소수 분사 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2006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단일 분사 대신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드는 '이중 분사' 전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사 전략 개발 가능성은 차단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과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일 분사 전략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담합의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도 BMW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가 발생된 계기로 지목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가격, 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그룹(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벤츠 승용차 내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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