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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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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난방비 폭탄·지하철 무임승차비…나랏빚·고물가 논란에도 추경 '재점화'

생계비 타격에 '서민·중산층 구제' 추경 필요성 대두

2023-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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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난방비 폭탄에 지하철 무임승차비 논란까지…' 2월 정국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이들을 구제할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하지만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빨간 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돈 풀기’가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정 '중산층 검토'야당 '추경 드라이브'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정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와 기존 예산 등을 합쳐 총 1800억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정부는 이미 확정한 상태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찮습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기준 61.1%였습니다. 중위소득 50∼150%는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입니다. 10명 중 6명꼴로 중산층이라는 얘깁니다. 
 
중산층 이하 국민이 전체의 60%에 해당한다고 볼 때, 중산층 지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취약계층 지원처럼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 등으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것이죠. 난방비 지원에 추경 문제가 함께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추경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생각인가”라며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 특히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지원’ 추경에 대해 신속한 협의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에너지물가지원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하위 3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하 4인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에 1인당 15만원(60만원), 60~80% 가구에 1인당 10만원(40만원)을 각각 지급하자는 주장입니다.
 
나랏빚 2년새 두 배 늘었는데지자체까지 '돈풀라'
 
예산을 풀라는 목소리의 진원지는 야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지출 요구가 터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1조원이 넘는 지난해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의 곳간이 모자라면 추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추경에 줄곧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년 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가 그 이유로 꼽힙니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원으로 400조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 국가채무도 113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추경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정부가 추경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5%대 고물가 추세는 지난해 5월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내비치고 있지만, 이런 강경함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불문한 ‘표심 경쟁’은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난방비 사태를 빗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도 정치권의 압박에 검토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전망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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