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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일본 전범 기업 배상 참여’ 막판 쟁점

일본 언론 “피고 일본 기업 직접 관여 피하고 담화 계승 수준 고려”

2023-01-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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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수석 대변인은 주이란 한국 대사 초치 등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한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피고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언론이 피고 일본 기업의 직접 관여를 피하고 사죄 대신 담화 계승 입장을 표명에 무게가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도 열렸습니다.
 
쟁점은 피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 근거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국가가 주도해 사과하거나 배상 자금 출연을 하는 데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날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 일본 기업은 배상 책임을 피하는 분위기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징용)문제는 (이미)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한국 정부도 피고 일본 기업에게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를 거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 측에 일정 부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통절한 반성”, “진심으로 사과” 등과 같은 표현을 명시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표방한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성, 사죄를 거듭 언급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건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본의 언론 보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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