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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야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박차

국민의힘, 부정적 기류…"상습적으로 조사하자 주장하면 되나"

2023-0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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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별도 연락과 예고 없이 찾았다. 동행한 사람들은 분향소 뒷쪽의 텐트 지퍼를 허락없이 여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퇴 촉구 등 항의와 "공식적인 방문이냐, 개인적인 방문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5분만에 자리를 떠났다.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영상 캡처, 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독립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유가족 피해 지원과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야 3당이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약속한 3대 과제(△독립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 3당이 제시한 3대 과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을 위증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면서 여야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이야기를 하고 요구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하자, 저 조사하자 (주장)하면 안 되지 않냐”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이태원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민주당이 나서서 불식시키는 모양새로 역풍이 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관련해 고발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독립기구의 조사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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