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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대응 핵심과제 12월 발표…학령인구 대응·이민 정책 신호탄

저출산고령사회위,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 확정

2022-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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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인구위기대응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작업반별 브랜드 과제를 논의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새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해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정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해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무료급식소에 줄선 노인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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