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현진

khj@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잇따른 규제완화…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2022-11-15 17:11

조회수 : 1,4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수원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준금리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치솟아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이는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각종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이 증가한다면 집을 구매하려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주택 시장에 수요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잇따른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서울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모두 50%가 적용되지만, 비규제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 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규제가 적용될 때보다야 좋아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금리 인상이 꼽힙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큰 이유는 금융비용 상승인데, 이게 유지된다면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는 시장에 수요자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기준금리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순 있으나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 김현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