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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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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은 왜 규제지역인가

2022-11-12 14:09

조회수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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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9곳과 수도권·세종 조정대상지역 31곳을 규제지역에서 전격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겨뒀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집값 낙폭이 커지면서 경기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거로 전망했지만 정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서울시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나머지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여전히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지역에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 광명의 경우 이번주 아파트 가격이 0.61% 하락해 규제지역에서 풀린 경기도 다른 지역들보다 하락 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같은날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먼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곳이 서울에 묶여있는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학온지구, 시흥지구 등이 개발 중이고 구도심에서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개발과 더불어 대기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자칫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으로 남은 이들 지역도 길지 않은 시간 내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 뒤 추가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급변하지 않는 이들 지역도 순차적으로 규제지역 이름표를 떼어낼 전망입니다.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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