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0호] 오늘부터 국정감사, 전-현 정권 대충돌

제 20호 2022. 10. 4.(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오늘부터 국정감사, 전-현정권 대충돌 2. 궁지에 몰린 푸틴, 궁지를 탈출한 트러스, 궁지를 향하는 기시다 3. 순직 소방관 520인의 기록

토마토Pick! 10월 4일(화) 토마토Pick은 국정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해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각각 겹쳐있어서 전-현 정권 간의 대충돌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각 상임위별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국정감사는 왜 하는가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붕괴입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전부터 최순실, 정유라 부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정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당내에도 비밀로 부칠 정도로 은밀히 준비했고, 국정감사 시작되자 첫날부터 정유라 특혜 의혹과 미르, K-스포츠재단 비리를 폭로해 결국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로 국정감사의 파괴력이 큽니다. 다만 이에 비례해서 국감을 통해 한 건 할려는 국회의원들의 가짜뉴스와 헛발질도 많이 나오는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관련기사 국정감사의 특징    -대상범위의 포괄성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해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의 정기성 : 국정감사는 매년 기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다른 점입니다.    -상임위원회중심주의 :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합니다.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 국정감사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상임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강제성 :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참고내용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국정감사는 ‘헌법’ 제 6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27조, 128조, 129조에 국정감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국회법에 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상세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참고내용 국정감사 절차 국정감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참고내용    -준비단계 : ① 국정감사의 시기결정 ②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 ③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의 확정 ④ 국정감사사무보조자 선임 및 국정감사 출장준비 ⑤ 보고·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등    -실시단계 : ①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② 증인 등의 선서 ③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④ 보고 및 질의· 답변 또는 신문· 증언 ⑤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처리단계 : 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출 ② 국정감사결과 본회의 의결 ③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정부 등 이송 ④ 위증증인 등 처리 ⑤ 정부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⑥ 시정 및 처리결과의 소관위원회 회부 2022년 국정감사 관전포인트 이번 국정감사는 두 개의 정부가 겹쳐있어서 여야 간에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그 이후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집권 기간도 각각 4개월과 5개월로 비슷해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아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관련기사 상임위별 쟁점 연합뉴스에서 그래픽으로 상임위별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참고하십시요.☞관련기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운영위 : 윤석열 대통령 “이 XX들” 발언 논란 ☞관련기사    -법제사법위 :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 감사원장 사퇴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관련기사    -정무위 : 대통령실 이전 비용, 론스타 국재중재 판정, BBQ와 BHC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 갑질 논란 ☞관련기사     -기획재정위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논란 ☞관련기사    -교육위 :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과 증인들 해외 출장 ☞관련기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논란, 구글와 애플 인앱결제 논란, 망 사용료 논란 ☞관련기사    -외교통일위 : 엘리자베스 2세 조문외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기사    -국방위 :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고 이예랑 중사 성폭력 사건 ☞관련기사     -행정안전위 : 이재명 대표 각종 의혹 수사, 경찰국 신설과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 당근마켓 중고품 매매 사기,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위 :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내 역사왜곡 논란,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문제 ☞관련기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양곡관리법 개정, 각종 식료품 가격 인상 ☞관련기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감축법, 포항제철 침수 대응, 전기료 인상과 한국전력 자산 매각, 라이더 산업재해 등 ☞관련기사    -보건복지위 : 연금 개혁, 비대면진료, 복지 사각지대 대책, 과학방역 ☞관련기사     -환경노동위 : 중대재해법과 노란우산법 논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쿠팡과 마켓컬리 노동법 위반 ☞관련기사     -국토교통위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종부세 완화, 택시난 문제와 택시 호출 수수료 논란 등 ☞관련기사    -정보위 : 북한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관련기사    -여성가족위 : 여가부 폐지 ☞관련기사

브리핑10   노벨생리의학상, 네안데르탈인 연구자 스반테 페보 선정 3일부터 노벨상 수상자 선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번째로 노벨 생리의학상에는 현생인류와 가장 가까운 사람족이었으나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염기서열 게놈을 해독한 스웨덴 유전학자인 스반테 페보(67)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노벨상을 수상했고, 과학분야에서 오랜만에 단독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페보 교수는 시베리아동굴에서 발견된 인류의 뼈 화석에 들어있는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 화석의 주인이 4만 년 전 사라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사이에서 태어난 10대 소녀라는 사실을 2018년 8월 네이처에 발표해 과학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노벨상위원회는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평화상 수상자에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궁지에 몰린 러시아 푸틴 지난달 26일자 레터에서 ‘푸틴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푸틴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9월 26일자 레터 읽기 이후 푸틴이 도네츠크 등 4개 지역 합병을 선언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개의치 않고 영토를 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네츠크 핵심 요충지인 리만도 탈환해 푸틴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구요☞관련기사 푸틴이 예비군 30만명 동원령을 내렸는데 하바로프스크의 경우 절반이 잘못 징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실전에 투입할 수준이 안되는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징집해서 러시아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한 래퍼는 항의하는 차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는 크름반도 등 2014년에 빼앗긴 영토까지 모두 탈환하겠다고 공언했고요.☞관련기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과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몬테니그로, 북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등 9개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프란치스코 교황도 처음으로 푸틴을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소행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노르트스트림 1,2 가운데 2는 가스 누출을 멈추고 안정화됐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란, 북한,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그냥 지켜볼까요? 미국의 최신예 항모전단이 대서양으로 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궁지에서 탈출한 영국 트러스 자 푸틴은 이제 영국의 트러스 총리를 보고 따라 하세요. 트러스는 지난 23일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년동안 부자들과 대기업에 450억 파운드(67조원)의 세금을 깍아준다는 내용입니다.☞관련기사 덕분에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제 금융시장에 아주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관련기사 특히 감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결국 보수당 안에서도 거센 반대가 일어나자 열흘만에 감세정책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단 궁지에서는 탈출했습니다만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관련기사 더구나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궁지를 향하는 일본 기시다 오늘(4일)로 일본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세월 빠르네요.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지율이 45%라고 합니다. 요미우리는 지지율이 낮다고 보도한 건데요.☞관련기사 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30% 언저리에 있으니 기시다는 어깨 펴도 되겠습니다.☞관련기사 가 아니구요. 기시다 지지율도 대체적으로는 30% 언저리고, 요미우리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관련기사 기시다 내각은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문제, 고물가, 아베 국장 추진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요. 통일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자민당은 공언한지 한 달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의원만 179명이라고 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민당을 해체해야 하나?☞관련기사        전인대 앞둔 중국의 낀세대, 60년대생 류링허우의 운명은 지난달 28일자 레터에서는 ‘눈 앞에 온 시진핑 황제 시대’라는 제목으로 10월 16일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정리해드렸는데요.☞9월28일자 레터 읽으러 가기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에 60년대생이 진입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상무위원은 7명인데요.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원칙에 따라 두 명 정도 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불행하게도 '류링허우(六零後, 1960년대 출생)' 세대가 이번에 상무위원이 되더라도 시진핑 후계자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7상8하 원칙 때문에 시진핑이 퇴장할 때가 되면 60년대생도 퇴장해야 할 시기가 되고, 그러면 70년대생인 '치링허우(七零後)'에서 차기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군대랑 비슷한데요? 재수 없으면 앞에 고참들이 촘촘하게 있고, 후임병은 병장 1호봉 지나서 받고, 그래서 왕고참도 못해보고 제대하는 아주 지지리 복이 없는 군번들이 있었거든요.☞관련기사 돌아온 룰라, 30일 결선투표 브라질의 룰라(76) 전 대통령이 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48.35%의 득표율로 43.26%의 보우소나루(67)을 이기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에 실패해 오는 30일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어김없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군요. 양당 핵심 지지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중도층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의 공통 현상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내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도 그래서 일어난거구요.☞관련기사 이재명, 성남FC 비리 의혹 공범 적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실무자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성남FC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이밖에 네이버와 차병원도 3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인 금액인지는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5년~2017년 프로야구 스폰서를 맡았던 타이어뱅크는 연 67억원, 2011년에서 2016년까지 프로축구 K리그 스폰서를 맡았던 현대오일뱅크는 연 40억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개별 프로팀의 경우 그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은 10억원 내외이고, 그것도 대부분 물품 제공이 주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이 문제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양당제 국가에서는 그냥 정치적 전쟁 소재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는 저 멀리…☞관련기사 북한, 동-서해 연결 대운하 만든다 토마토레터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 서해안의 남포에서 동해안의 원산을 잇는 대운하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동해와 서해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한에서 동서를 잇는 대운하를 만든다면 무슨 삽질이냐고 하겠지만 북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 단독으로는 힘들고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5대 금융지주 작년 이자수익만 45조…하반기에 채용 많이 한다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초대형 투자은행이 필요하다고 은행 통폐합해서 대형 은행으로 키워놨더니 2021년에 ‘땅짚고 헤엄치기 이자놀이’로 45조원이나 벌어들였다고 하는군요. 지금 잘 나가는 그 5대 금융지주는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투입된 결과물 아닌가요?☞관련기사 미국이 자언언트 스텝(0.75% 인상) 세 번 밟으니 대출금리가 아주 팍팍 올라갑니다. 곧 8%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 이자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또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겠네요?☞관련기사 하반기에 은행별로 수백명씩 총 2000명 정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기저효과, 즉 채용 인원수를 이미 엄청 줄여놔서 많이 뽑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관련기사 망할 때는 국민 세금으로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놓고, 이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 챙겨가면 이거 디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홀란, EPL 최초 3연속 해트트릭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맨체스터시티의 홀란이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EPL 사상 최초로 홈경기에서 3연속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홀란이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큰 키와 우월한 체격이라는 하드웨어도 좋은데, 심지어 스피드, 개인기, 슈팅력, 헤더능력 등 모든 소프트파워까지 갖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8게임만에 3연속 해트르릭에 1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골을 넣을지 흥미진진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순직한 소방관 520인의 기록, 책으로 나왔다 ‘기억을 향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는 300쪽 분량의 책은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의 추모글, 소방관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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