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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4.4만건 발생…실손보험금 관련 급증

손보업계 비중 40% '최다'…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

2022-09-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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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특히 손해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융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민원 비중은 손해보험이 40.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 △생명보험 19.7% △중소서민 16.2% △금융투자 12.7% △은행 11.4% 순이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 손해보험, 중소서민금융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1만7798건이었다. 보험금 산정·지급이 9726건으로 37.4%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 관련이 2198건으로 101.8% 늘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청구 민원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사안이 다수 접수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민원은 56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했다. 특히 증권회사와 관련한 민원이 3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 늘었다. 증권사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106.4% 증가한 영향이다.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중소서민금융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27% 늘면서 중소서민금융 관련 민원도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해 7천20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과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은행 민원은 5039건으로 7.3%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908건으로 849%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다수였다. 여신 관련 민원도 1529건으로 12.8% 늘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발생했는데, 전년 동기(13건)와 비교하면 105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준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아 할부항변을 요청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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