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8% 줄어든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같은 한시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전략산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제조업에도 4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공급망과 수출 여건 개선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에 7000억원,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지원에 2000억원도 배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핵심전략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인력 2만6000만명을 양성하고 그린카·자율차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에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로 5개소 선정한다. 설계·개발, 제조와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도 523개소를 신규 추진한다.
수입선 다변화, 유턴기업 지원, 공공비축 강화 등 공급망 개선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 인프라 강화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원전 부흥이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원전 기업역량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청정수소 생산으로의 전환, 상용차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원전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 대상도 6만개에서 7만개로 늘리고 미래형 스마트 점포 600개를 신규 지원한다.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도 1000개에서 1500개로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사업화·팀빌딩 등 종합 지원과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데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와 취업 교육, 법률 자문, 재창업 등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대상을 2만9000만명에서 3만4000만명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한편 2022년 본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31조3000억원에서 2023년 25조7000억원으로 18% 감소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작년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손실보전 또는 재난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많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를 덜어낸 것이 (예산)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25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