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에 매년 10만여대 전기차 수출 차질"

자동차산업연합회, 미국 IRA 발효 입장문 발표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전기차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KAIA는 25일 미국 IRA 발효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가 속해있다.

 

KAI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IA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올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되는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KAIA는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 KAIA는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