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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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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과 확장재정…어떤 차이일까

2022-07-11 09:17

조회수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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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동안의 확장재정으로 정부 재정상황이 안좋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긴축재정과 확장재정의 차이는 뭘까요.
 
긴축재정은 정부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입니다. 즉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에 돌입하면 세금 수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경비의 일부를 삭감합니다. 주로 경기가 호황일 때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펼칩니다.
 
다만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 즉 확장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확대재정정책 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조세수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실시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대돼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확장재정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일부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긴축재정을 할 경우 물가는 잡을지 몰라도 이미 침체 기조가 보이는 경기를 더욱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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