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한동인

bbhan@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롭게 보는 우크라 사태 ②) "북방·남방정책 종합하는 관점 필요해"

김창진 교수 "한국 스스로 출구 닫는 자폐적 외교 벗어나야"

2022-07-08 06:08

조회수 : 2,55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대외정보국(SVR)의 '조국, 용맹, 명예' 기념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악마화'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웅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지난 30년 간 두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복합적 요인들을 이해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도 변화할 수 있다. 관련해 <뉴스토마토>가 러시아·유라시아 전문가인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와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초청해 견해를 들어봤다. (새롭게 보는 우크라 사태)는 역사적 배경을 담은 1편을 시작으로 우크라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영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된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조문경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방·남방정책을 종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들에 더해 중앙아시아와의 경제적 교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이유에서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전문가인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스스로 출구를 닫는 '자폐적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국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자원을 제공했으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에 불참하는 결정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북·남방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돌이켜 보면 조직적으로도 불균형적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됐었지만, 남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서관 한 명 두는 것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북방정책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지리적 제한이 없는 남방정책은 민간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남방정책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상 미국·러시아 대리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휴전 중인 한반도로 그 영향이 닿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 근거를 들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3차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 경제연합과 같은 과감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문경 기자 bbhan@etomato.com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