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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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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부터 기획재정부까지…기재부의 역사

2022-07-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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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예산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쪼개졌다 합치길 반복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948년 7월 재무부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1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기능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원의 역할과 기능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재정경제원은 2000년을 전후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으로 쪼개졌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 편성과 집행 사무를 담당하던 예산청은 기획예산처로 재편됐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기획재정부가 된 건 2008년입니다. 금융정책기능은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넘겼습니다. 
 
2013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게되면서 기재부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바뀌어 온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획재정부 개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후보는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고 있다"며 기재부 개편론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처 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조직 개편에 관심을 두거나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논의는 일단락된 모양입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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