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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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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회 정상화까지 난제 수두룩…쟁점은 사개특위

국민의힘, 사개특위 "원 구성 5대5 동수…위원장 달라 양보안 내"

2022-07-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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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여야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며 첫걸음을 뗐지만 합의할 난제가 많아 온전한 국회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방안 동의 등 여야의 이견이 팽배하다. 특히 사개특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양보의 마지노선'이라며 "추가양보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만큼 팽팽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차례"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지난해 7월에 합의했듯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며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민주당을 다시금 압박했다.
 
지난해 7월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를 반영해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18개 상임위 중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누가 민생 발목잡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민심을 들어 공을 다시 민주당에게 넘겼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제가 (국회)원 구성을 위해 5 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는 양보안을 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마지노선이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6일 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국민의힘과 난전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기존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고 국회 특위는 의원들의 의석 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데, 비교섭 단체도 1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동수가 되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게 된다. 비상식적인 선례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느냐"며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권한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상원 기능'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예특위가 겉치레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선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공감대는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고, 국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가 다 열려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난전에 대해 "타협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는 법 체계·자구 심사로 무한정 시간을 끌어버리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심사하는데 법안은 이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가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이에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김 대표는 "그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다면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꼭 여당이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마 국민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며 "'둘 다 나눠서 가졌으면 좋겠다'가 국민 명분일 것으로 보여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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