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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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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7월 임시회 여야, 오늘 대충돌…입법독주냐, 민생국회냐

'민생' 내세운 민주당에 '독주'로 맞서는 국민의힘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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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공전 중인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회가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는 원구성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충돌만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계획을 미뤄 4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을 또 하나의 입법독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를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마지막 협상을 벌이며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필리핀으로 출국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정도 감안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개회한 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상 하자가 없는 길을 찾았다. 지난 28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전용기 비서실장,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과에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개원을 저지하기 위해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비상대기령을 내릴 방침이다. 1일로 임시국회가 예상되자 당시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가 본회의 연기에 따라 해제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하면 오전에 다시 경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20년 6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개원하고 원구성을 마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적합하지 않다"며 항의했다. 심지어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17개 국회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며 원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2008년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거부한 김형오 전 의장의 전례를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압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김형오 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의장 선출을 거부한 바 있는데, 김 후보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의장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기준을 세우는 존경받는 의장이 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지난 3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민생'을 앞세우며 단독개원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결단에 달렸다"며 공전하는 국회 책임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어 "우선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안산의 금속업체를 찾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과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시달리는 민생문제를 부각해 정부와 여당을 무능과 책임방기의 이미지로, 민주당을 유능과 책임완수 이미지로 대비해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의 국회 개원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재호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 국정운영과 인사청문회가 없는 장관 임명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회가 아니면 마땅히 존재감을 내세울 장이 없다는 점도 이번 원구성에 사활을 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내세웠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연다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다. 그걸 무시한다면 당연히 불법 본회의가 되는 것이고 의회 독재"라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결로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에 공화제가 완전히 파기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강제로 개원하겠다는 것은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라며 "전무후무한 개헌 쿠데타로 기억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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