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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국·서방 외길의 윤 대통령…중국 '통상보복' 해법 없어

중국, 관영매체 통해 "미국에 의존해 외교적 독립성 상실" 경고

2022-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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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정상회의 사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국들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새로운 전략 개념을 12년 만에 채택할 예정이다. 파트너국으로 참석한 한국은 서방 중심의 안보 동맹인 나토와 보폭을 맞추면서 중국 견제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안미경중 전략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삼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방침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를 절대적 기조로 삼는 한편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통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일선의 우려도 커졌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한한령 등으로 관광, 면세, 화장품, 유통 등의 업종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 요소수 대란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 필수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통상 보복으로 나설 경우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추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우리 대외무역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1위 국가다. 
 
그간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언급하지 않았던 중국은 본격적인 경고에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한국에 으름장을 놓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석열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겁박했다. 중국 당국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한중관계가 경색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29일 열린다. 이 자리에선 북핵 대응 및 중국 견제에 대한 3국의 한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나토 정상회의 목적도 최종적으로는 중국 견제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견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이번 나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중국 문제는 이번 나토 전략 개념에도 반영되는 것처럼 나토 동맹국과의 관련성도 증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 분야에서 서방 밀착행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8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우려에 대해 "사드 보복 조치(와 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우리 원칙을 지킨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술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마라' 하는 것은 예의와 상호존중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 기념촬영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유럽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국과 통상 관계를 끊거나 줄여가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며 "국민 경제의 활로 요구와 맞지 않고 국제 경기의 실질적 양태와도 너무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고착화에 따른 안보 우려도 더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도 순조롭게 흐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다자 국제무대 데뷔전이지만 일정이 꼬이면서 패싱을 당하는 일도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첫 일정이었던 28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불발됐다. 결국 면담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룩 악수' 동영상까지 퍼지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한일 정상회담도 일본의 정치 일정 탓에 무산됐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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