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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나토 향하는 윤 대통령, 기대보다 '우려'

신냉전체제 고착화에 비핵화 해법 난망…한중·한일 관계까지 첩첩산중

2022-06-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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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서방 우방국들과의 동맹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 고착화, 북핵 해법과 한일관계 개선 등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다.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반도체·원전·방위산업 등의 수출 성과물 보따리를 들고 귀국길에 오를 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윤 대통령 순방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3박5일 간의 나토 참석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5월10일 취임한 지 50여일 만에 이뤄지는 첫 순방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떠났지만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치 않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30분, 비핵화 구체적 성과 의문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바라보는 우려도 커졌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공동세션에서 3분간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을 비난하고 비핵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토에서 북핵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이 30분으로 짧게 예정된 만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기조만 재확인할 경우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굳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서방의 대표 군사동맹기구인 나토에 참석함으로써 득실을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장선에서 한중·한일관계 매듭은 더욱 꼬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으로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이후 서방 동맹의 나토 참석으로 외교 노선을 확장했다. 이는 곧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를 의미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국으로서는 최악의 외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송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한중·한일관계 더 꼬인 매듭…"신냉전 회귀" 우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 대응 구상을 담은 신전략 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경제를 포함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반중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미국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을 포함해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을 아태 지역 주요 파트너로 초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연일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토 기간 중 이뤄지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역시 북한과 함께 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견해다. 당초 예상됐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4자회담이 무산된 배경도 대중 강경노선을 견지해온 이들 국가들의 밀착 공조가 반중 메시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거질 반중 전선과 신냉전 체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다른 군사조약 기구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묶여서 반중·반러로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개선을 장담했던 한일관계는 여전히 제자리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발됐다. 일본이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라는 국내 정치 현안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양 정상이 서는 회담을 배제한 탓이다. 집권 자민당은 지지층을 의식해 한국과의 유화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도 열리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아직 없다"며 "아무리 서서 풀 어사이드를 한다고 해도 얘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한일 정상회담 불발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세일즈 외교' 미지수…"오히려 청구서 받아들 여지 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반도체·원전·방위산업 등에서도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각오를 묻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과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리 외교를 펼쳐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더라도 한국의 대외 무역 1위인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박상병 초빙교수는 "나토가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초상집에 가서 선보는 격이라고 할 정도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고 도리어 한국에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며 "나토 방문은 뜬금없는 외교 행보고, 자칫 국민적인 부담만 가중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런 안팎의 우려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였다.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를 기록해 취임 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국면에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상황에서 혼선과 엇박자는 부정성을 더 키운 요인"이라며 "첫 해외 방문인 나토 정상회의 결과가 지지율 반전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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