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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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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원 "정부·여당 방통위 압박 맞지 않다"

"문재인정부서 임기 보장된 인사들, 윤석열정부도 존중해야"

2022-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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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1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출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여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을 하지 말라는 연락 정도만 왔다"며 "여러 차례 권성동 의원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거취에 대해 왈가왈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임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에서 일하던 임기가 보장된 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에서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제척사유가 없는 한, 겸직금지 등 결격사유가 아닌 한은 저희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짜뉴스 강력 규제 등 한상혁 위원장이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두른 좌파 선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가 너무 횡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붙여서 팩트체크넷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며 "만들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의 개인 의지에 의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관 부처인 방통위가 역할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여당 일각에서 한상혁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문제 삼아 사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2020년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는 검토가 됐고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새삼스럽게 또 조선일보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국민의힘의 과방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쟁점을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말 필요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하는 것은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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