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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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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이르면 이번주 발표… “32기 중 차장검사 보임”

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 유력…36기 중 부장검사 승진

2022-06-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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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는 검사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에 관해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3명(평검사 1명 이상)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 법학 교수 2명 △변호사가 아닌 적격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검찰청에서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정연복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이달 하순경 발표·부임하고, 고검 검사급·일반 검사 인사는 이달 하순경 발표하며 내달 초 부임할 것”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이상 검사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로는 사법연수원 28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한 뒤에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선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경향(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인 만큼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전날(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검찰에) 공석이 많은 상황이라 큰 폭의 인사가 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선 “국민 보호 의무를 잘 하는 사람이 주요 보직에 가야하고 (범죄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직제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했다. ‘검사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이 4석에서 총 9석으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검사장급 승진 가능 자리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주요보직에 중용될지 주목된다.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이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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