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미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특히 생활·밥상물가를 잡는데 주력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 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 2.2조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운송·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은 발표한 대로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단계에서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습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생산단계에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 조정 및 밀가루 및 사로매입비 지원 등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도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80%까지 상향 조정,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창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및 임금 인쇄인상은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만큼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민간과 기업의 혁신 및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정책과제를 추진코자 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1조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