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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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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결국 한동훈 임명 강행…여야 파국 수순

민주당, 한덕수 인준 반대로 맞대응 유력…추경안 놓고도 대립 전망

2022-05-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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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당장 강력 반발하며 앞으로의 파국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 후보자 임명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결국 예상대로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16일까지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했다. 다만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임명을 재가해 고심하는 흔적도 비쳤다.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의회 존중과 협치를 강조했던 만큼 부담감도 컸다는 설명이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즉각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 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 수위에서 드러나듯 한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관계의 파국을 뜻한다. 그간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암덩어리', '문고리 소통령' 등 날개 돋친 말을 쏟아내며 낙마에 사활을 걸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임명은 선전포고와도 같다며 으름장도 놨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를 검찰공화국의 상징으로 연결시켰다.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임명 강행 시 앞으로 협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어제부로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까지 개시됐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야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불 붙이는 격이다. 향후 국정이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민주당이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임명돼야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치는 없다는 민주당의 공언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국회는 여야 대립의 장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로 맞대응할 계획이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오히려 코너로 몰렸다는 분석도 있다. 총리 없는 내각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만 강화시킬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이 관철되면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반대라는 외길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33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한 것과 별도로, 민주당은 1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지원 사각지대도 고려한 47조2000억원대 2차 추경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치열하게 대치했던 여야가 '한동훈 임명'으로 다시 기나긴 대치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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